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중동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5조 원 규모 '전쟁 추경안'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됩니다.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제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요소 또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합니다.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죠.
지방정부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또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노력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정보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들도 엄정하게 신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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